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로서는 (일본 정부에) 자제를 요청하면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측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어떤 조치가 언제 발표될지 통보가 없었다”며 “저희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협의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는 준비해서 나온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무대응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존중해 가며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법부 입장과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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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이 이날 불합리한 보복조치라며 반발하긴 했지만,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도 사흘째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이달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사태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급변하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재팬패싱’ 우려가 큰 만큼 최근 있었던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관련 대일특사 파견 등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도 좋지만 상대국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자국 내 비판도 날로 거세지면서 아베 내각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계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부품을 공급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수평무역’ 관계라며 일본 기업이 구축해온 부품공급망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마저도 한국 반도체의 생산이 정지된다면 일본 기업들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산케이에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수출처는 중국, 홍콩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10% 수준”이라며 “하지만 중국 생산에 영향이 미친다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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