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CPTPP 가입을 위한 논의가 현 단계에서는 멈춘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 가입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해 캐나다·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의 경제협력체다. 11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올해 초 CPTPP 신규 회원국 가입 가이드라인에 맞춰 회원국 중 이미 비준을 마친 국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며 가입 조건 등을 파악해왔다. ‘가입을 전제로 한 접촉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최근 이들 국가와의 비공식 협의는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내부 검토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CPTPP 가입 논의는 아예 중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이런 일이 터진 마당에 CPTPP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사정을 잘 아는 한 통상 전문가도 “CPTPP 주요 회원국들은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주도국인 일본에서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이 처한 상황도 가입 시점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CPTPP 11개 회원국 중 아직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사실상 ‘일본과의 FTA’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 이 경우 만성적인 대(對)일본 무역적자가 심화할 수 있다.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연간 무역수지 흑자를 낸 적이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CPTPP는 사실상 일본과의 FTA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자동차 산업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가입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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