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ISD 대응 전담조직 신설

사무처장 직속 금융분쟁 TF 설치

금융위원회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금융위는 ISD를 비롯해 금융위 관련 소송 등 금융분쟁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금융분쟁대응 TF’를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분쟁 TF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19일 공식 출범한다. TF는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으로 꾸려진다. ★관련인사 *면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겼지만 매각이 늦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의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본부 부서 과장 절반 정도를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1년 이상 된 장기보직 과장의 전보 인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8일자로 선욱 금융위원장 비서관은 산업금융과장으로, 고상범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은 위원장 비서관으로 각각 이동한다. 아울러 본부 보직 과장 14명의 자리를 바꾸는 인사도 실시했다. 다만 국회 회기 중임을 고려해 주요 보직 과장의 이동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 19일자로 이뤄진다.
/서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