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활동을 상시화할 수 있는 첨단기술 관련 무역·대외 전략 전담부서를 지난 4월 경제산업성 내에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기 두 달여 전부터 이미 전담부서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여온 셈이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가진 첨단기술의 무역관리를 위해 조사를 시행하는 별도 전문부서를 4월 신설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바이오과학 등의 첨단기술도 언제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고 국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담 부서를 통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산업성은 부처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된 관련 정보를 이 신설 부서로 집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어떤 첨단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하고 이것이 수출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NHK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등) 첨단기술과 관계된 무역 규제를 시행하는 등 이 같은 흐름이 세계적 추세가 될 것인 만큼 일본 정부가 이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별도 전담 부서 신설은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보복 조치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세 개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4일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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