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비용부담 증가가 181개(36.7%)로 가장 많았고 추가 의무 부과(36.3%), 처벌강화(11.6%), 경영 인사권 제한(10.3%)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규제 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산업 숨통마저 조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 현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와 로봇·드론·공유경제 등의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풀며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각종 새 규제 법안을 쏟아내 신산업과 기업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신산업이 이미 규제의 정글 속에 갇혀 있는데도 새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겠는가. 그동안 많은 기업인들이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호소했지만 정치권의 협조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다.
그러잖아도 안팎의 경제환경은 글로벌 통상마찰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데 규제마저 확대되면 미래 대비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먹구름이 드리운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와 정치권은 고용과 노동시장을 조이고 있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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