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 공이 넘어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최종 심의가 25일 열릴 예정이고 서울시교육청도 일반고 전환 처분을 내린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교육부에 넘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산고가 교육부에 의해 최종 재지정 취소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최종 심의하는 교육부의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25일 개최된다. 앞서 상산고와 동산고는 각각 전라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결과 취소 처분을 받았고 군산 중앙고는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관할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결과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빠르면 26일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최종 심의의 핵심은 전주 상산고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타시도와 달리 교육부 권고(70점)보다 높은 80점을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으로 제시해 상산고는 79.61점을 받고도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른 지역이었으면 고득점으로 무난히 통과가 가능한 점수를 받고도 일반고 전환 위기에 몰려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재지정 취소 동의를 할 경우 상산고를 비롯 해당 자사고들의 학부모와 학생 등의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17일 상산고 학부모회 소속 500여 명의 학부모들이 교육부 청사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석 절반이 넘는 151명의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에 제출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에 서명하는 등 해당 문제는 정치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반면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김 교육감이 사전 예고한 것처럼 전라북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탈락시킨 서울시교육청의 청문회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13개 자사고 가운데 8곳을 탈락시켰는데 이 중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가 22일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가 23일 중앙고, 한대부고가 24일 청문회를 진행한다. 해당 학교들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재지정 평가가 절차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음을 항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도 청문회 기간 동안 교육청 앞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재지정 취소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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