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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참의원 선거 이겼지만…'개헌 발의선' 확보는 실패

자민·공명당, 참의원 전체 의석 과반 확보

  • 박동휘 기자
  • 2019-07-22 07:29:04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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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참의원 선거 이겼지만…'개헌 발의선' 확보는 실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당선자들 이름 옆에 장미꽃 조화를 붙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이날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으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22일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으나,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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