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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전쟁'끝나자 검거율 감소...전담조직 신설·충원 속도내야

첩보 수집 영향...일시 검거율 하락

警 "전담인력·예산 대책 심사중"

‘마약과의 전쟁’이 끝나자 마약류사범 검거 건수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사범의 송치 작업과 8월 특별 단속을 위한 준비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일상화된 만큼 전문 수사관 확보 등 상시적 마약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954명으로 지난해 1,146명보다 16.8% 감소했다. 앞서 경찰은 2월25일부터 석 달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벌이고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해당 기간 검거된 마약류사범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매달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3월 780명(37.3%), 4월 1,098명(75.9%), 5월 2,349명(195.4%)이다.





마약류사범 검거 건수가 갑자기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경찰은 1년 단위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만 볼 때 마약류사범 검거 인원은 5,996명으로 지난해 동기 4,046명 대비 48.2%가 늘었다. 이주만 경찰청 마약계장은 “집중단속이 끝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오는 8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는 특별단속을 앞두고 첩보 수집 등으로 일시적으로 검거 건수가 떨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집중단속을 위해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기간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기간 경찰은 기존 마약 수사관 외에 강력계·사이버수사·생활질서·외사 등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마약류 사범과 2·3차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미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만큼 관련 조직 상시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이후 본청 내 마약전담조직 신설과 지방청 마약수사전담 인력 증원, 국제공조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계장은 “인력 증원이 결국 핵심인데 기획재정부에 관련 안을 제출했고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마약 전담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흥희 한국행정개혁학회 마약정책특별위원장은 “마약의 경우 꾸준한 첩보 활용은 물론 지능화된 마약 공급·유통 사범을 잡기 위한 노하우가 필수”라며 “검찰처럼 마약 전담 수사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예산도 꼭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은퇴한 마약 수사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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