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점오염저감시설 규제 개선…60억 절감

부산시는 오시리아관광단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재설치로 인한 사업비 6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공사의 하나로 2006년 2월 환경영향평가 후 2008년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2014년도에 설치(15개소)한 시설이다.

앞선 2017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도시공사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부 매뉴얼에 맞지 않아 재설치가 불가피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개선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예산 절감의 성과를 얻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완 통보로 이미 설치한 시설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면 6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했으나 기존 시설이 비점오염원 저감목적 달성과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없다는 논리를 마련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