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맞서 20대 핵심 전략 소재·장비·부품을 1년 안에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할 방침이다. 핵심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수입 다변화 등 정부의 가용 가능한 카드가 총망라됐으며, 예산·금융 지원 규모는 총 4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이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크고 시급하게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들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일본이 지난달 4일 수출 규제에 나선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대 품목은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으로 R&D 등을 통해 기술 자립화에 나선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적기 투자를 위해 예타를 면제하고, M&A와 해외 기술도입, 환경·노동·자금 규제도 푼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7조8,000억원의 R&D 지원예산을 포함해 M&A 지원에 2조5,000억원, 금융 공급 여력 29조원, 특별지원 6조원까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총 45조3,000억원의 예산·금융지원에 나선다. 우선 수요-공급 기업과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장비를 추가해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성 장관은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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