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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단체, “정부는 타다 불법 방조 그만하고 처벌해라”

6일 택시단체 4곳 공동성명 발표
국토부·검찰·국회에 타다 처벌 촉구

택시 4단체, “정부는 타다 불법 방조 그만하고 처벌해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타다 OUT’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택시 4단체가 국토교통부, 검찰, 국회를 향해 11인승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들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토교통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주무부처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나아가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은 지난 2월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택시 4단체는 “현재 택시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매년 약 1,000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렌터카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사업을 주무부처가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타다의 불법영업을 용인함에 따라 제주도에도 최근에 타다와 유사한 ‘끌리면타라’ 수십대가 운행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은 ‘타라’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어 관광객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택시 4단체는 검찰을 향해서도 타다 운영진을 즉각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아직 ‘타다’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정당화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타다 경영진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지연될수록 택시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법 유사택시영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여객운송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안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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