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로 예정된 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 취소 가능성을 내비치며 중국을 한층 압박했다.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의 기치를 올리는 미국의 현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난 1930년대 광범위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며 대공황을 불러온 당시와 유사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9월에 회담을 계속할지 말지 지켜보겠다”며 “(회담을) 계속한다면 그건 좋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좋다”고 말했다. 회담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와의 거래를 계속 자제할 것”이라면서도 “중국과 무역합의가 이뤄진다면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5월 화웨이가 미국 기술·소프트웨어·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지만 미국 기업이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부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두 달여 만에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9월에 협상을 재개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5%의 관세를 부과해온 중국산 제품 2,500억달러어치 외에 9월부터 추가로 3,000억달러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중국은 중국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 방침을 밝히며 정면 충돌했다.
이에 대해 11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 정부가 계획대로 다음달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1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3.1%였던 데서 현재 18.3%까지 상승한 상태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추가 관세의 세율을 나중에 25%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 평균 관세율이 27.8%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의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면 평균 관세율은 38.6%가 될 것이라고 참고 수치를 제시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수시로 불만을 토로해왔다. 최근 중국을 비롯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이점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기도 했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이 1930년대 스무트-홀리관세법 시절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공황 초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려 보호무역을 확산하고 통상을 교란함으로써 대공황을 악화시켰다.
PIIE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범위는 중국 개혁개방 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확대된 상태다. 미국의 무역제재로 고율 관세의 타격을 받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비중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해이던 2016년 7.5%에서 2017년 8.1%를 거쳐 지난해 50.6%에 이르렀다. 다음달 예고대로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율이 96.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것이 PIIE의 분석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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