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것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일 갈등도 이 때문에 비롯됐다는 지적이 미국 학계에서 제기됐다.
미 조지워싱턴대 역사·국제문제 교수인 그레그 브래진스키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일본이 과거의 죄를 속죄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브래진스키 교수는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고 한국도 이에 맞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제대로 참회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기술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분쟁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잔혹행위로까지 이어지면서 양국은 경제전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사태의 근저에 식민지 과거사를 둘러싼 견해차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일본이 과거 잔혹행위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동아시아를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압박으로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무효화한 것이었으며 2015년 박근혜 정부 역시 결함을 지닌 위안부합의를 일본과 맺어 비난이 들끓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합의는 소용없다면서 한일 기업의 기금 출자 등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같은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브래진스키 교수는 특히 일본에 대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불성실하게 해 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이래 일본 지도자들이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성명을 수십 차례 발표했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같은 행동이 이런 성명들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이 해결되더라도 일본이 이웃들과 화해를 위해 더 일관되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시아는 항상 다른 경제적 또는 군사적 위기에 불안한 상태로 근접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힘든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것은 향후 번영을 제한할 것이며 나머지 세계도 그 결과를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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