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16일 “경제와 안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얘기하는 이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 대표는 2020경제대전환위와 일본 수출규제대책특위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한일관계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대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사방에서 흔드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허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특히 “오늘도 북한은 미사일을 쐈는데 대통령·정부·여당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며 “겁먹은 개라고 조롱을 당하면서 왜 이리 굴종적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주장하는데 도대체 평화경제가 무얼 말하는지 내용이 없는 언어의 수사가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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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황 대표는 악화 일로를 걷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악화 원인은 물론 일본에 있다”면서도 “좋든 싫든 일본은 자유주의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공조체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한일 경제협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표는 “그런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도쿄올림픽 보이콧 같은 극단적 주장까지 (정부가) 내놓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외교·안보 사안까지 총선용으로 생각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일본 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6대 수출국에 12위 경제 대국으로 G20도 개최한 나라”라며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단단한 국가를 영위해 왔는데 최근 나라가 이상해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혜롭고 냉철하게 대응해 국가이익을 지키고 국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광림 의원도 “한일 관계는 미우나 고우나 순망치한의 관계”라며 “한·일이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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