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평화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오히려 평화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아직도 평화를 부정하면서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허공에 꽃을 피울 수는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평화경제 구상이 실현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R의 공포’까지 거론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평화를 들먹이니 국민들이 보기엔 공허하게 들리는 것 아닐까요.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그동안 경제가 좋다고 큰소리 쳤지만 현실은 딴판이라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한 셈인데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느긋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사실을 잊은 것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7년 오토 윔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내린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이번 조치를 내림으로써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조롱을 받고도 시종일관 저자세를 보이는 한국정부의 대북 대응자세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정부가 지난해 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없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했습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예정처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이 1~2개월의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돼 재정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전체 투입 예산의 76%를 예비비로 마련한 것도 불·편법의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재정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만들기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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