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이미 실현'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명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늦추며 의도적으로 홀대하려는 계획을 드러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위백서를 확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지만 올해는 기술 진전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보다 심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핵무기 소형화로 탄도미사일 탑재를 할 수 있게 되는 데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 당시 레이더 조사 갈등과 한국이 일본 자위대함에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미국 외 국가·지역과의 안보협력에 있어 지난해에는 한국과의 협력 내용을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했지만 올해는 호주,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뒤로 미뤄 의도적으로 홀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중국에 대해서는 태평양에서 해상 항공전력에 의한 활동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 협조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강하게 기대된다”고 기술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