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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예산국 “관세 인상에 경제 둔화…내년 재정적자 1조달러 돌파할 것”

“‘재정절벽’ 피하기 위한 지출·국경장벽 건설로 적자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여파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내년 재정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1,203조원)를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BO는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보고서에서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CBO는 지난해 1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관세 부과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국내총생산(GDP)을 내년까지 약 0.3%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0.4%(580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무역 정책이 경제 활동, 특히 기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경제 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BO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내년 1조 달러를 넘고 향후 10년간 당초 예상보다 약 8,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음달 30일 끝나는 2019 회계연도에 재정 적자는 9,6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적자 규모는 내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서고 2020∼2029년 사이에는 연평균 1조2,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의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예산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긴급지출 계획 등 올해 승인된 두 법안이 재정적자 1조 달러 돌파의 주범으로 지적된다. 이후 10년간 1조9,00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평균 4.7%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으며 지난 50년 동안의 연평균 2.9%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CBO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이미 높은 연방 부채는 지속 불가능한 과정을 걷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 이자 비용 상승 등으로 2029년 이후에는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관세는 향후 무역 장벽에 관한 기업의 불확실성과 투자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며 “무역 장벽이 높아지거나 그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면 국내 투자와 생산은 계획보다 더 느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이 미 경제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았다는 백악관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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