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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개편' 동상이몽...실무기구 논의 난항예고

국토부·모빌리티업계 간담회
29일 실무기구 출범 합의 불구
혁신과 상생안 입장차 심하고
택시업체 '타다' 참여도 반대
스타트업은 진입장벽 높아져

'택시 개편' 동상이몽...실무기구 논의 난항예고

'택시 개편' 동상이몽...실무기구 논의 난항예고
2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백주원기자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서야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가 함께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오는 29일 실무논의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하지만 렌터카 활용 여부 등 사안마다 업체 간 서로 입장이 다른데다 택시업계에선 일부 모빌리티 업체의 실무논의기구 참여조차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실무논의기구 출범에 앞서 모빌리티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VCNC, 우버코리아, KST모빌리티, 타고솔루션즈 등 총 15곳의 모빌리티 업체들이 참석했다.

국토부가 실무논의기구 출범에 앞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업계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원활히 실무기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대책의 본질은 플랫폼 업계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택시 업계와도 상생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품질 높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겠다”며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혁신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모델을 자유롭게 선보일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는 것”이라며 “혁신과 상생이라는 취지에 맞게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실무논의기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세부사항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택시 4단체가 모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선 빠른 전개를 위해 실무논의기구를 시작하고 국토부가 향후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실무논의기구는 부디 파행의 연속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실무논의기구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각각의 사업모델을 두고 업계 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의 경우 요금이나 택시 외형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국토부의 개편방안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반대로 현재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렌터카 운행이 금지 내용이 포함되자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자본력을 갖춘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입장도 갈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진화택시와 중일산업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택시 플랫폼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선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져 서비스 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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