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훈련 비판 반박 美대사 사실상 초치 커지는 동맹 파열음

[한미일 지소미아 신경전]

韓, 해리스대사 불러 "美, 불만 동맹에 도움안돼" 항의

美 "韓훈련, 문제 악화시켜" 민감한 외교이슈까지 언급

韓 지소미아 종료로 삼각동맹 깨고 있다는 인식 커진듯

"한일갈등 다양한 해법 마련해 대미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갈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미 측에 한국에 대한 공개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항의하면서 한미 간 균열이 심상찮다는 진단이 나온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미국의 공개 불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제를 요청한 것 자체가 방증이다.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와의 만남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관계의 맥락에서 이뤄졌고,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미국이 실망과 우려의 메시지를 공개적·반복적으로 내는 것은 한미관계와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을) 자제해주는 게 한국 정부의 의지를 북돋워주고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한미동맹 균열설에 대해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간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미국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재고를 바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한일관계 긴장이 지속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은 중국과 북한·러시아가 얻고 있다”며 한일관계 조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독도 훈련을 미 고위당국자가 비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자가 한국이 지난 25~26일 실시한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이런 행동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며 단순히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미국은 양국 간 민감한 외교 이슈인 독도 관련 언급을 꺼려왔다. 한국의 반미감정이 고조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을 비판한 것은 그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우리의 정례적 훈련이다. 독도는 누구 땅인가”라고 반문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 땅은 아니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쉽게 얘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한미 당국 간 이견이 노출되는 데 대해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시점부터 한국이 한미일 동맹을 깨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치열한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따른 한미일 삼각동맹의 불화를 틈타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 외교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이 하락한 증거라고 선전했다.

독도 방어훈련 비판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져 수면 아래 있는 반미감정이 폭발하면 한미동맹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다잡기 위해 대미 외교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며 “한일 갈등의 근본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한국 기업+일본 기업) 기금마련안 외에 다양한 해법을 통해 한미일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미 조야에서 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