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참고인 선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현격한 이견으로 인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를 포함한 25명의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는 만큼 여야가 이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원활한 청문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여야는 내달 2~3일 이틀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회 얘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가지만 이와 별개로 조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어떠한 공방이 오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외교통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통해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동시에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다. 전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