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청와대가 ‘맞대응’ 카드로 미군 이전을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이날 NSC의 메시지를 의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에 위치한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캠프 호비 사격장)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SC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방점을 찍으며 미군기지 이전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미 압박용’이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현재의 외교 안보 현안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靑 “외교 현안과 무관” 선 그었지만...‘자주국방’ 기류 반영됐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유리한 고지 선점용 분석도
“반환 늦어질수록 양국 손해
美에 해당사안 사전 통보”
청와대 NSC의 미군 기지 반환 촉구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다음달 중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된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의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구가 방위비 협상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기지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미군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미군기지를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대미 압박 메시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강조하는 ‘자주 국방’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현재의 외교안보 현안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한국과 미국 양측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서두르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 계획에 따라 반환이 예정된 미군기지는 총 80개다. 그 중 54개가 이미 반환됐고 26개는 지금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런데 원주·부평·동두천의 4개 기지는 반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대한 빨리 반환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된 주한미군기지 반환 절차는 ‘반환개시 및 협의’ ‘환경 협의’ ‘반환 건의’ ‘반환 승인’ ‘후속조치 등 이전절차 완료’ 등 5개 단계로 이뤄지는데 해당 4개 기지의 경우 2단계에 해당하는 환경 협의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양국 모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울러 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갈등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실무협상을 하면 된다. 미국 측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했고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통해 협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국방부 역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비용도 지불했는데 환경오염 등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어 지자체에 빨리 돌려달라는 얘기가 많았던 지역”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추진력 있게 하자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부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산 공원을 주민한테 돌려주고자 했던 약속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방부와 환경부 등은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과 환경 오염에 대한 원인 제공 여부 등을 세세하게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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