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지금까지 美가 해온 한일 중재, 이제 中이 할 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서울경제DB.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국은 한일 간 중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중국이 할 때”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문 특보는 최근 글로벌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중국이 한·일 간 이견을 좁히는 데 더 적극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인터뷰는 지난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타이허 문명 포럼 기간에 진행됐다.

그는 미국의 중재에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매우 간단하다”면서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한다.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재하긴 했지만 지소미아는 한일 간 협정”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미군에 1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제 50억~60억 달러를 요구한다. 이는 과도한 것으로, 한미 간 분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의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한국 관료들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점이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미동맹 시스템의 전반적 구조는 온전하다”며 “동맹은 국익 증진을 위한 도구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이견을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