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캠프 험프리스 찾는 강경화

康장관, 20일 미군기지 첫 방문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조율 관측

협상카드로 토지정화비 카드 준비

정은보 임명설엔 "확정단계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20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와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강 장관이 미군기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2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사전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강 장관의 오산·평택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공조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미군기지의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이번 미군기지 방문 이유로 한미동맹 강화를 들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주한 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관련한 토지정화비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에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 주한 미군기지의 토지정화비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실질적 방위비 요구액이 20억달러(약 2조3,826억원)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는 미국에 토지정화비를 받아내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장관은 11차 SMA 협상을 이끌 정부 수석대표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설과 관련,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이번 협상의 무게나 어려움을 감안해 외교부·국방부·국가안보실 등과 협의하며 최대한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만들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