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강력 비판하며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중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 사실 유포를 통한 여론 재판은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라며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형사법상 대원칙에 어긋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당정에 수사 공보 준칙 개정을 확정했는데 공교롭게 시행 시기의 문제가 자기 보호를 위해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조 장관 수사가 완료된 후 시행하자고 발표했었다”며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훨씬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검찰은)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현행법으로도 (피의 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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