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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전국 폐교 부지도 2,384만㎡ 방치

경남 253개·강원 226개·전남199개 달해
건물과 합한 감정가 1조7,000억 넘어

  • 김상용 기자
  • 2019-09-25 18:01:47
  • 정책·세금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 전국의 초중고 폐교 부지도 2,000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폐교 부지는 기존에 학교 건축이 이뤄져 폐교한 상황에서 부지와 건축물을 합한 대장가격(감정가) 총계가 1조7,4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신설을 위해 지정된 후 미집행된 학교용지 외에 폐교 부지 면적까지 합할 경우 전체 면적은 2,990만㎡에 달한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교 부지 면적은 2,384만㎡에 달하고 건물 연면적은 205만㎡에 육박한다. 전국의 폐교 부지와 건물의 대장가격은 1조7,449억원에 이른다. 1조7,000억원이 넘는 전국의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실정이다. 특히 대장가격은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폐교 부지의 지번과 공시가격을 확인해 작성해야 하지만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매년 대장가격을 갱신하지 않아 실제 활용되지 못하는 전국의 폐교 대장가격은 1조7,0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지역의 한 지자체 담당자는 “현행법은 매년 폐교 부지 대장가격을 확인해 폐교 재산을 업데이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력도 적고 폐교 대장가격 업데이트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아 5~6년 동안 폐교 재산을 파악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지역이 805개의 학교가 폐교 결정을 한 가운데 606개 학교 부지는 매각을 완료한 상태이며 아직도 199개의 폐교가 방치된 상태다. 이들 방치된 폐교 부지는 328만㎡ 규모로 대장가격은 1,506억원에 달한다. 전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199개의 폐교 중 102개는 교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임대해 일정 수준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폐교의 임대수익은 전체 대장가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북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경북교육청은 전체 725개의 학교에 대해 폐교 결정을 내렸고 이 중 471개의 폐교는 매각을 단행했다. 경북교육감이 보유한 254개의 폐교 부지 면적만도 343㎡이며 대장가격은 2,539억원에 이른다.

경남 지역의 경우 578개의 폐교 가운데 미매각 보유 폐교는 253개다. 부지 면적은 244만㎡지만 대장가격은 2,841억원으로 전국에서 폐교 대장가격 기준 1위를 달릴 정도다.

강원교육청도 458개의 폐교 중 232개를 매각하고 226개의 폐교를 보유하고 있다. 부지 면적 합계만도 368만㎡이며 전체 대장가격이 567억원에 이른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교육청이 소유한 학교 중 41개가 폐교됐으며 14개는 판매가 완료됐고 27개의 폐교를 보유한 상황이다. 27개 보유 폐교 중 교육시설로 활용 중인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가운데 나머지 20개의 폐교는 방치된 상태다. 부산 지역의 미매각 폐교 부지 면적은 28만5,297㎡로 대장가격은 1,586억원에 이른다. 폐교의 소유 주체는 관할 교육청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판단해 폐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각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매각이나 임대 등을 통해 폐교의 건물과 부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시설로 활용하거나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임대수익도 얻지 못하는 폐교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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