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상을 떠난 고(故) 김정룡 서울대 교수는 일반인들에게 ‘간 박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73년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혈청에서 분리해내는 데 성공한 김 교수는 1979년 B형간염 백신 개발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인증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김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백신의 생산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시간을 끄는 사이 프랑스와 미국이 연달아 백신 개발에 성공했고 효도 수출상품이 될 뻔한 백신은 오히려 비싼 수입상품이 돼버렸다. 신속한 국가 법률 제정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는 역사적 사례다.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자리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각종 사회적 마찰에서 보듯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문제는 직업능력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그동안 심화된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이 원하는 기업환경과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나 이를 서로 맞추지 못하는 것이 근본 이유로 지적됐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층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업하는 데 평균 10.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평균 졸업 소요기간이 4년3개월이니 대한민국 청년은 취업을 위해 평균 5년이 넘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셈이다. 또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5개월에 불과하다. 우리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근로현장 적응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스위스에서 2014년부터 도입한 산업현장 실무형 인재육성 제도다. 기업과 학교가 손잡고 1~2년의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 근로자의 조기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안정뿐 아니라 기업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무인기 정비, 가상훈련 시스템 설계·검증 등 미래 산업의 유망 훈련 직종을 추가했고,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를 통해 융합·신기술 중심 인재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도 인사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미래 동력과 성장을 획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혁신제도”라고 평가했고, 참여한 학습근로자들 역시 “체계적인 훈련으로 맡은 직무의 원리를 알 수 있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8만5,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했으며 참여기업도 1만4,000여개에 이른다.
그동안 일학습병행 사업은 직접 관련된 법안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훈련 수료 후 고용에도 한계를 가졌다. 하지만 8월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1년 후 시행되면 기업이 원하는 직업능력을 근로자에게 훈련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안전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한국형 청년 교육훈련 국가기반사업’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청년취업과 산업현장 훈련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기준을 가지게 된 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미래는 산 넘어 산이다.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에 4차 산업혁명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지난달 18일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9’에서 전문가들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직업훈련과 취업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로 생산성 향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현재 시급한 노동개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학습병행법’ 제정이 혁신성장을 이끌어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산업·노동·교육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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