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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핵동결만으로 北제재완화하나

美 언론 "영변핵 해체 대가로

수출 제재 36개월 보류안 마련"

4일 스웨덴서 북미 실무협상

미국이 ‘영변+α’의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복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더해 복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연합훈련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관련기사 5면

이는 북미 양측이 확인하지 않은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4~5일(현지시간) 북미 실무협상 등을 통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치명타가 될 우려가 있다. 핵 동결 조치만으로 북한의 돈줄을 다시 열어주는 셈인데다 한미동맹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는 불완전한 협상이기 때문이다.

복스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아마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일 것 같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복스는 지난 2일 북한이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북한이 미흡한 진전에 화가 났다는 신호”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6월 판문점에서 종전선언 및 수 주일 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약속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복스는 북한이 이 같은 협상안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섣부른 핵 동결은 북한의 핵 추가 개발과 보유에 힘만 실어주는 ‘위험한 딜’이라는 점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 협상단은 이날 중국을 거쳐 스웨덴으로 향했다.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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