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명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정부가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꼬집기도 민망하다.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단계인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 바로 하루 전이다.
과연 김 장관이 국감에서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8월12일이다. 강경했던 국토부의 태도는 거센 반대 여론과 심상치 않은 시장 움직임에 얼마 안 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일반분양’으로 미룬 것부터 뻔히 예상된 부작용이었다. 소급적용인데다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지난달 9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렸다.
정부 발표 이후 3.3㎡당 1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급하게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각종 부작용이 현실화한 만큼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말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은 불과 9개월 만에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가장 좋은 기회인 ‘청약제도’ 역시 정부 출범 이후 열 차례 가까이 개정되며 수요자들의 혼란을 키웠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감축에서 증액으로 선회했고, 주택 공급량 역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충분하다고 강조하다 태연히 입장을 바꿨다.
정부 정책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당국자의 한마디에도 부동산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미 숱한 말 바꾸기로 불안한 시장을 수없이 흔들어놨다. 정부가 시장의 이상 과열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지만 이제 누구도 정부를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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