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각 시·군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28% 분담하기로 했다. 올해 35%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의정부에서 제6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 분담 비율을 경기도는 5%포인트, 경기도교육청은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분담 예산은 230억원가량 줄 것으로 협의회는 예상했다.
경기지역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달 2일 전면 시행됐다. 도내 475개 고교, 학생 36만3,1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로 정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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