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2일 “부당한 방위금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한국에 떠넘기고 세계패권 전략 수행 비용까지 전가하려 한다”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항목의 신설을 압박하는 미국의 불법적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오는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SMA 체결 협의를 위해 제2차 회의를 연다. 미국은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와 SMA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게 돼 있다”며 “군인이 아닌 민간인 직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두 협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임무는 남한 방어인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작전 비용까지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지 2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었다. 미 대사관 앞 집회는 1999년 한미 SOFA 개정을 촉구하며 시작돼 이날로 20주년을 맞았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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