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촛불계엄령 문건’을 폭로하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 총리가 관여했다고 주장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22일 고발했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혐의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에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소장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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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문건을 통해 “NSC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가 계엄령 준비 작업에 직접 관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로 시기상으로 황 대표가 참석한 NSC 회의에서 계엄령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황 대표가 계엄령 문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아니면 말고’ 폭로성 회견을 했다”며 “모두 허위 사실이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론이 난 사실인데 지난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탈락했던 임 소장이 기자회견을 연 건 야당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려는 목적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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