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청년수당 수급자 규모를 3년간 총 10만 명으로 확대하고 월 20만 원의 청년 월세수당을 신설한다. 저소득층으로 2년간 취업에 실패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지출을 취업 계획과 비교해 관리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출 내역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수당이어서 재정 합목적성과 현금복지 포퓰리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월 50만 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 규모를 현재 연 7,000명에서 내년 3만명, 2021~2022년 각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중위소득 150% 미만, 졸업 후 2년간 미취업) 전부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의 출발이라고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월세 20만 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월세 수당’은 내년에 새롭게 시작된다.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1인 가구인 만 19~39세의 청년으로 사업 대상은 내년 5,000명, 2021~2022년 각 2만명으로 총 4만5,000명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월세수당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3년간 4,300억 원을 예상했다. 국비는 없이 전부 시비로 충당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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