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경제 · 금융  >  정책·세금

"文정부 복지정책 효과 낮아... 선별복지로 가야"

■ MB때 靑정책실장 지낸 백용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보편적 복지 국가 재원 낭비 초래
저소득층·서민 위주로 재설계해야
확장재정은 미래세대 부담 높이고
유동성 자금, 부동산으로 몰릴 것

  • 나윤석 기자
  • 2019-10-28 16:25:35
  • 정책·세금
'文정부 복지정책 효과 낮아... 선별복지로 가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사진)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이사장은 또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앞날만을 바라보며 생산적인 정책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이사장은 28일 서울경제와 만나 확장재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확장재정 기조는)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을 증가시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상품이 선진화된 보통의 선진국은 유동성이 커지면 파생상품으로 흘러가지만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파생상품처럼 기능한다”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일관된 확장 기조와 복지 지출 등으로 인해 올해 37.1%(본예산 기준)인 국가채무 비율은 오는 2023년 4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故)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도해 지난 1996년 설립한 안민정책포럼은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정책 제시를 목표로 운영되는 싱크탱크다.

백 이사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 분야의 국가 예산이 150조원이 넘었는데도 분배 개선 효과는 낮은 상황”이라며 “무상 시리즈를 앞세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다 보니 개선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 수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복지에 의존하게 되면 국가 재원이 낭비될 뿐 아니라 국민적 회의감만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복지정책을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들 위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 이사장은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기업인들 스스로 사회적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 행태는 철저히 삼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해야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재벌들도 시대변화에 발맞춰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태처럼 국제적 망신을 부르는 재벌 3세의 양태가 변하지 않으면 정치권은 끊임없이 (공격의 빌미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너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책임감을 지니고 국민들 사이에 대기업을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이사장은 우리 정부에 좌파 정책을 대거 도입했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궤도 수정에 나선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본받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이든, 인생이든 모진 길로 들어선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포장된 길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담보해주지도 못한다”며 “선거가 몰려 있다는 이유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대신 국가의 미래를 보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백주연·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