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한 檢, 전통적 시각 머물러"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정면비판

"타다 입법 앞두고 무리한 결정

스타트업들 불만 부처에 전달"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3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피해상인돕기 특별전에서 타다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최근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너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랩이나 고젝, 올라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운행기사 9,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도 운행 1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었다는 데 대해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30일 박 장관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특별 판매전이 열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본지 등 기자들과 만나 “사회의 기술발달로 제도와 시스템, 법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붉은 깃발법’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가 무리한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국회가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거기 맞게 빨리 빨리 고쳐줘야 하는데, 타다와 같은 경우에는 법이 이미 상정돼 있고 한 두달 후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많이 앞서 나갔다”고도 했다. 스타트업 진흥을 주업무로 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박 장관이 검찰 기소는 물론 1년간 타다 서비스가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미뤄온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싸잡아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같은 단체에서 (정부·국회·검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의사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적극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화재 피해를 겪은 상인들을 위로하고 온라인을 통해 이번 판매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패션전문 유튜버 ‘옆집 언니 최실장’과 함께 직접 판매에도 나서기도 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