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제 도입 시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열린 ‘기본소득 공감콘서트를 끝으로 6개월간에 걸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로 지난 7월 한 달간 2,45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여론조사’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된 ‘도민참여단’ 165명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간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시행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이나 숙의 과정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3차 조사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뒤 시행됐다.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46.1%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1.2%로 상승한 데 이어 3차 최종조사에서 75.8%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추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차 39.4%, 2차 57.0%의 찬성률을 보인 데 이어 3차에서는 75.1%가 찬성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토지세 증세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59.4%, 2차 70.9%, 3차 82.4% 등이었으며, 소득세 증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52.8%, 2차 67.3%, 3차 72.1% 등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소득세보다는 토지세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1차 66.7%, 2차 75.2%, 3차 87.3%), 복지사각지대 해소(1차 74.5%, 2차75.2%, 3차 86.1%), 삶의 여유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참여 확대 (1차 67.9%, 2차78.2%, 3차81.8%)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효과에 관한 질문의 경우 고소득자 지급은 부적절(1차73.3%, 2차 58.8%, 3차 38.2%),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1차 63.0%, 2차 52.7%, 3차35.2%) 등으로 집계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부정효과를 줄이고 긍정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세출·세입의 투명성 확보(20.6%),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수렴(17.9%), 기본소득 이해를 위한 홍보·교육 실시(16.8%), 다양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15.9%) 등이 제시됐다.
공론화조사의 최종 마무리 행사로 지난달 31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콘서트’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행사로 펼쳐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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