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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락가락 안보라인 국민은 불안하다

  • 2019-11-06 00:05:03
  • 사설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딴소리를 내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흘 전 북한의 TEL 발사는 어렵다고 한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신형 단거리 4종 세트’ 도발에 대해서도 “고체연료는 사전 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정 실장의 언급과는 다르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대북 문제라면 특히 그렇다. 둘 중 한 사람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북한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심각한 사안이다.

북미회담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두고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연내 북미정상회담이 힘들다는 분위기인데도 국정원장은 “북한이 12월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9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올 수도 있다”는 공수표를 날리고도 또 아전인수식 전망만 남발하니 답답한 일이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종료” “유지”라는 엇갈린 목소리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러니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을 리 없다. 최근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10점 만점에 4.6점을 받았다. 낙제점 수준이다. 지금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안보 라인에서 중구난방식 목소리가 나오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안보팀에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상황을 호도하면 북한의 오판만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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