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주요 경제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화학물질 규제 완화, 데이터법 처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는데요. 문제는 정치권이 총선 유불리만을 따져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아무리 호소해도 ‘소귀에 경읽기’라는 사실이죠.
▲정부가 금강산 시설에 대한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 제안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6일 다시 발송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통지문 이후 8일 만입니다. 시설점검을 고리로 자연스럽게 금강산관광 전반을 협의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첫 통지문을 보낸 바로 다음날 북한이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성사 가능성이 없는 듯한데요.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뭔가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건가요.
▲청와대가 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성 항의’를 한 강기정 정무수석을 경질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운영위원회 당일 여야 합의로 강 수석이 사과문을 냈고 여러 계기에 사과 말씀도 드린 것으로 안다.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강 수석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발언 속에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사과도 사과지만 국회에서 이러니 정부 부처에는 평소 어떠할지, 강 수석 외 청와대 전반에 이런 고압적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 스스로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