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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사전문가들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동맹에 악영향"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주한미군 비용 외에 다른 것 포함하면 안돼"
제11차 SMA협상에서 총50억달러 분담금 제시 알려져

  • 전희윤 기자
  • 2019-11-09 10:03:29
  • 정책·세금
미국 군사전문가들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동맹에 악영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기념촬영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연합뉴스

미국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했다.

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VOA에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넷 연구원은 “(협정에서) 양국의 이견은 그들 사이에 공동의 목표와 이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맹을 훼손하려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는) 동맹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역시 “SMA에 주한미군 비용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늘리는 것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미군 지원 비용도 증대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내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협상을 의식하면서 SMA에 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미국이 ‘역외 부담’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듯, 미국은 이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협상 전략을 굳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SM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SMA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외부에서 투입해야 할 자산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협정 기준을 바꾼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반도 밖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은) 미국의 역내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그런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등 주둔 비용 외 전방위적인 항목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총 50억 달러 상당의 분담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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