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가 추진 중인 국회 혁신안에 관해 토론했다. 특위의 잠정안 보고 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는 반론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박주민 위원장의 사회로 김종민·김경협 의원 등이 (혁신안의) 각 분야에 대해서 설명했고, 박 위원장도 국민소환제 등 (혁신안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회의를 10% 이상 빠지면 ‘출석정지’ 처분을 하고 재적의원 수에서도 제외하는 내용, 법안을 상임위원장·간사 합의로 상정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내용,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울러 특위는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윤리위 개최를 강제하는 방안,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에 대해선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특위 잠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회의 결석에 대한 ‘페널티’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의정활동이 꼭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역업무나 의원외교 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론으로 나왔다고 한다.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에 대한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선 “이 자체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나아가 “국회가 정치집단인데 정치의 공간을 상당한 정도 남겨야 하며, 구체적인 제도와 벌칙을 통해 규격화, 구조화하는 것이 옳으냐”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윤리위의 상설화 등 동의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몇 가지라도 당론으로 발의하고, 나머지는 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음 주 정도면 (더 정리된) 특위의 방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혁신 자체에는 찬성하는데 본질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며 “디테일을 넣을 것인가, 포괄적으로만 (규정) 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추진하는 방미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20일께로 이야기를 했다”며 “내일쯤 (일정이)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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