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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효과 '미미' 폐지 필요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사회적 비효율만 발생하므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측은 “지난 2017년 7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정식 시행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 수송인원은 1,886명(2.2%) 증가했고,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은 28분에서 27분으로 1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수송인원 7만3,459명(24.3%) 증가, 버스 통행속도 26.0km/h(41.8%) 증가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버스로 수단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부고속도로는 버스 차로뿐 아니라 일반 차로의 통행속도도 9.8km/h(15.8%) 증가했지만, 영동고속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8분에서 31분으로 평균 통행시간이 늘어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원인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신갈∼판교 구간 화물차량 비율은 15%이나 영동고속도로 신갈∼마성 구간은 22%이며, 주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는 여가·관광 목적 이용자가 66%에 이를 정도로 화물과 관광 특성이 있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인명피해 비용도 급증했다. 신갈∼여주 구간 주말과 평일 연간 사고 건수는 37건(16.6%)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4명(50.0%) 증가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정책목표인 도로의 전체 수송인원 제고와 통행속도 제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 인명피해 비용이 급증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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