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기요금 최대 30% 인상"

文정부 에너지전환정책 따라 원가 상승 불가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이 3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비용이 저렴한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면서도 원전 이용률을 낮추다 보니 액화천연가스(LNG) 등 값비싼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는 12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 할 길’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까지 발전비용이 2017년보다 18.2~36.8% 늘면서 전기요금도 14.4~29.2%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2040년에는 전기요금 인상률이 2017년 대비 32~47.1%에 이를 것으로 봤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각종 인상 요인을 반영해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한전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판단 하에 복지에 많은 재원을 투입했다”면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요금을 조금 더 걷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냉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전기요금이 원가보다는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며 “에너지 전환정책의 추진에 따라 전기공급 원가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인위적으로 억눌러선 안 된다”고 했다.



토론을 주최한 김삼화 의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편리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해 버려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달 말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산업부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