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을 파트너로 삼아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경제 현안 세미나 ‘경영 콘서트’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인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관계 갈등원인과 전망, 우리 기업의 대안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 무역 제재의 전망을 밝히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큰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돌파할 수 있는 사업파트너가 바로 일본”이라며 “지금 모든 산업계가 일본하고 등지고 소재·부품·장비 기술 향상만 외치는 것은 무역의 기본 원칙인 비교 우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중견기업이 이를 믿고 기술 투자했던 것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무역제재 전망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간 정치외교적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마찰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좌절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지난해 12월 30일 발효됐다.
한국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만 특정해 사전협의 없이 수출입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WTO 제소를 했다고 일본이 기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과도한 추가 제재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2차 협의에 나선 것을 두고서는 “일본이 무역 제재에 대한 협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수출입선 다변화로 사업의 유연성 확대, 통상환경 변화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등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 제기를 꼽았다. 그는 “미중 무역 분쟁은 해결이 되더라도 국내 기업에게는 타격”이라며 “그 여파는 농업, IT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도전’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두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은 미국 혹은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제3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가치 준수를 강조하며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주변 우방들과의 협력강화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견국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미 동맹 내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미중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모두 자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무역 분쟁의 여파를 관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우방국이 중국보다 더 많고 군사 기술력도 우위에 있어 미국이 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가치, 제도 준수를 강조하며 접근해 명분을 축적하는 한편 부정적 여파는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현대·SK 등 상의 회원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해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 이슈 파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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