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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수순...체면 구긴 美, 거친 반발 불보듯

靑 NSC상임위 열었지만 번복 아닌 파장 최소화에 무게
軍수뇌부 총동원도 안먹힌 美, 공개적 반박 성명 낼듯
종료 직전까지 물밑 접촉...극적타협 가능성도 배제 못해

靑 지소미아 종료수순...체면 구긴 美, 거친 반발 불보듯

한국·미국·일본이 막판까지 물밑에서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군 수뇌부와 의회를 막론한 미국 측의 거센 압박과 동맹균열에 대한 내부의 우려에도 한일 양국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1일 이례적으로 오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나 이날 논의는 ‘지소미아 종료 파장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은 쉽게 예단하기조차 힘들다. 당장 미국의 공개적이고 강력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실망했다”는 이례적 표현까지 쓰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이달 초에는 미 국무부 고위인사들에 이어 미군 최고위 수뇌부들이 한국에 총집결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일 간의 문제에 미국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뿐’이라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답이 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이 흔들리는 것은 곧 미국의 세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러시아와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미 국무부·국방부의 강력한 반발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미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靑 지소미아 종료수순...체면 구긴 美, 거친 반발 불보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오전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을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NSC 참석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조치 없이는 결정을 바꿀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의 팽팽한 대치 속에 청와대 NSC는 미국의 반발 등 파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이날 논의를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 역시 불가피하게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의 이해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일 간에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어 종료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상 밖의 대승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2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 파장을 최소화할 ‘포스트 지소미아’ 전략을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반발을 달래고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일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에서 어떻게 삼자 협력구도를 유지할지 머리를 맞대야 하고, 미국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국방당국 간 만남을 늘리고 티사(TISA)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한미일 3국이 교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교가에서는 미 행정부의 공개적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교수는 “이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연계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당분간 움직일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상존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바둑에서도 한 수가 전체 판세를 어지럽히듯이 이번에 수 읽기 계산이 맞지 않았다”며 “미국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은 후에나 다소 외교적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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