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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격차 언제까지 혈세로 메울 건가

  • 2019-11-22 00:05:01
  • 사설
올 3·4분기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격차가 4년 만에 줄었다. 통계청의 3·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 명목소득은 월평균 137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었다. 반면 상위 20%(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80만원으로 0.7%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분배수준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5분위/1분위)도 지난해 5.52배에서 5.37배로 다소 개선됐다. 겉으로 보면 명목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1분위 명목소득 증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이 11.4%나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아동수당·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 수혜금 증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재정지원 효과라는 얘기다. 반면 1분위 근로소득은 월평균 44만7,000원으로 오히려 6.5%나 줄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다. 나머지 2~5분위도 모두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결국 나랏돈을 풀어 소득격차를 개선한 꼴이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대거 줄어든 탓이 크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축소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3·4분기 월평균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나 줄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분배도 뚜렷이 개선돼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다.

분배 개선은 기업이 성장해 실업자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임금이 인상돼야 달성될 수 있다. 시장원리를 무시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를 단기에 밀어붙이면 기업이 부실해지고 결국 분배악화와 고용참사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주성 정책을 접고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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