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부터 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112 다국어 신고앱 등 이주여성 지원 방안 마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사망 사건 관련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양주=연합뉴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의 안전망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연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