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고가주택 소유자 약 6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이 내야 할 종부세를 확인한 분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한달 월급 이네”, “몇 달치 월세나 된다”, “세금 내려면 소비를 줄여야겠다” 등 아우성입니다. 이미 급등한 재산세를 냈던 분들이 12월에 또 다시 오른 종부세를 내면서 ‘세금 폭탄’에 따른 조세저항 조짐도 보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만 59세, 만 5년 보유로 1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20% 적용 기준) 결과 올해 종부세 상승률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 91%, 래미안퍼스티지(84.93㎡) 107%,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97㎡) 129% 등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모두 1주택자 기준입니다. 용산구 한남더힐(235.31㎡)은 31% 올라 1,232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지난해까지 종부세가 없었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7㎡)는 올해 처음으로 22만원이 매겨졌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112동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7억3,600만원으로 15.43% 상승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포함해 총 706만8,154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223만5,994원 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용면적 112.96㎡인 아크로리버파크 111동은 공시가격이 22.05% 올라 종부세 261만원이 늘어난 것을 포함해 보유세가 479만5,536원 늘었습니다. 연간 내야 하는 보유세의 합은 1,534만848원입니다. 특히 용산구 한남 더힐(235.31㎡)은 올해 300만원 가까이 종부세가 늘어 총 보유세는 2,590만1,395원에 달하고, 마래푸의 경우 올해 22만1,000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311만7,600원의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종부세수는 3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2조1,148억원(46만6,000명)이었던 부과액이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가 급등한 배경은 지난해 ‘9·13 종합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0.5~2.0%에서 올해부터 최대 3.2%로 높였고 최저세율이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도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대상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공시가격을 서울 아파트의 경우 14.02%나 올렸고, 종부세 과표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에서 오는 2020년 90%, 2022년 100%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지도록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자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50%였던 종부세 인상률 상한선이 올해 200~300%로 높아지면서 세 부담도 2~3배 커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 추세가 예고돼 있는 만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경우 연 1,000만원 이상 늘어나면 부담이 커져 기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증여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세 부담으로 인해 앞다퉈 매물을 내놓을까요. 시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절세를 위한 가족 증여가 많아져 매물 부족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즉,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전국 27개 동에 시행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더 크게 제기됩니다.
집값이 급등한 만큼 이에 따른 세금 납부는 당연히 뒤따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 실패로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급격하게 세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약 3조원 가량 펑크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나마 12월 종부세가 다소 만회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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