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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지소미아 연장' 무산 위기

아베 "아무 것도 양보 안했다"
靑 "日 협상내용 의도적 왜곡"
日, 韓 "사과 받아" 주장도 부인

청와대, 지소미아, 일본

이틀 만에…'지소미아 연장' 무산 위기
정의용(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2차장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고 일본이 수출규제 해소를 위해 대화를 하기로 한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을 일본이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강한 압박과 중재 노력으로 어렵사리 합의에 도달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한일 간 신뢰 붕괴로 발표 이틀 만에 다시 기로에 섰다. ★관련기사 2·3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부산 벡스코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 언론에서 흘러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변에 일본의 양보는 전혀 없었음을 전하며 “미국이 상당히 강해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의 합의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일본의 반응에 더해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후 한일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아시아 담당 디렉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본은 단기적으로 한국에 부과한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서울경제에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강제노동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일본이 무역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하거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도 진단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정지 결정을 외교적 성과로 규정하는 일본의 태도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은 국내 여론 등을 의식해 강제징용 문제에서 승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스스로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해 강제징용 해법에서 한국 정부에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윤홍우기자 뉴욕=김영필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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