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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안했다"는 아베…포스트 지소미아 첩첩산중

日, 수출규제와 별개 강조
韓, 후속 협상 험로 예고

아베, 지소미아, 한미동맹,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정지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24일 나왔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수출규제 계획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한 지소미아 종료 정지 조치 또한 존속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향후 한일 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5면

이날 아사히신문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상당히 강해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미국 전문가들도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후 한일협상의 험로를 예고했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아시아 담당 디렉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본은 단기적으로 한국에 부과한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서울경제에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강제노동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일본이 무역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하거나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켄 거즈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지소미아 연장은 (예상을 뛰어넘은 결정으로) 놀랍다”면서도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 이후에도 여전히 한미동맹에는 긴장감이 존재하며, 특히 북미 간 핵협상이 지연된다면 한미 간의 긴장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올바른 결정이지만 조건이 달려 있으며 일시적”이라며 “이번 문제를 최종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부과한 수출규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정지 결정을 일본의 외교적 승리로 규정하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일치된 기류는 한일협상에서 일본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강제징용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포석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은 국내 여론 등을 의식해 강제징용 문제에서 승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스스로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해 강제징용 해법에서 한국 정부에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박우인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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