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간 진실공방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22일 가까스로 도출해낸 ‘조건부’ 휴전 합의가 오히려 양국 관계를 합의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다.
양국 정부의 감정싸움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 없이 양국 관계가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다음달 말 중국 칭다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양국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내세워 “트라이 미(try me·계속 그렇게 해보라)”라는 굉장히 수위 높은 경고를 일본에 한 데 이어 25일 오전에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한일 양국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되받아쳤다. 심지어 그는 같은 날 오후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운용과 관련, “일본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과 협정 운용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방의 통보로 종료 가능한 방식을 재논의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수출규제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소미아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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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는 다시 대일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 내용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발표 내용을 지켜본 후 6~7분 지연 발표를 하는 꼼수를 쓴 데 이어 주말 내내 자국 언론을 통해 ‘일본의 압도적 승리’ ‘미국의 한국 압박 결과’ 등이라고 주장하자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합의 발표 시간을 어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것은 자국 외교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姑息之計)”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답답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 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는 물론 대북 대응, 그리고 산업계의 어려움 해결 기회 모색 등도 모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칭다오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열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미 중국 측에서는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달 초 관련회의 준비차 한국을 찾기로 했다. 왕 부장은 8월 베이징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때도 ‘3국 협력’을 내세워 한일 중재를 위한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과의 대화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한일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한 정책 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실무접촉을 통해 대화의 구체적인 시기·장소·의제 등의 (조율이) 조만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 22일 합의 당시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조치를 내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현·전희윤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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