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는 설사 일부라 하더라도 군사력 약화를 초래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우리가 광복 이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역할을 해온 버팀목이었다.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다면 이런 기본축이 흔들릴 수 있다. 한미동맹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고립주의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주의, 친중·반일·탈미 대외기조와 맞물려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 폐기는커녕 통제불가 수준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에 도달 가능한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돼 있다. 주한미군이 빠질 경우 안보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가 먼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해외자본 이탈로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정부와 기업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져 자칫 제2의 외환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이는 필리핀이 1991년 격렬한 반미시위로 미군이 철수한 후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경제가 곤두박질치자 2001년 재주둔을 요청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폴란드도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20억달러를 들여 기지를 지어주겠다며 미군의 영구주둔을 요청한 바 있다.
어설픈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가뜩이나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불가피하게 방위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이를 우리의 안보 족쇄를 푸는 계기로 활용해야지 철군 운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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